처음부터 예견된 상황인데도 너무 안타깝네요.

모든 관련기업이 다 달라붙어도 따라가기 힘든 형국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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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소수 업체에 몰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업·중견기업들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놓고 최근 LED 조명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LED 조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중견·대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을 제한한 바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관수시장(조달시장, 지자체 물량, 공공기관 물량)에서 철수해야 하며, 민수시장에서는 벌브형LED·MR·PAR 등 3개 품목만 참여 가능하다. 중견기업은 민수시장 전 품목에 진출할 수 있지만 관수 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LED 조명(실내조명등, 램프, 다운라이트) 조달 시장 규모는 1440억6000만원이다. 지난해(858억4000만원)보다 약 67%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업계는 상위 4~5개 중소기업이 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 조달 부문이 60~7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작은 파이`를 나눠먹은 셈이다.

중견 기업으로 분류되는 10여개 LED 조명업체들도 피해가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조달 시장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민수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대부분 장악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매출 1500억원을 갓 넘겨 중견업체로 분류된 기업의 불만이 높다.

매출 2000억원대의 한 중견기업 임원은 “조달 시장은 중소기업이, 민수 시장은 대기업이 차지하면서 중견기업은 아예 설 자리를 잃었다”며 “아직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만큼 조달 시장 참여 기준을 세분화 해 중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고민이 깊다. 내수 시장 성장이 더딘데다 해외 시장에서는 오스람·필립스·GE라이팅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들 해외 선발 업체들은 내수 시장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조차 벗어나 있어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LED 조명 업계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개선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용역을 통해 성과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향후 제도에 대한 성과를 차근차근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